[대선공약] 이재명 "5대 문화강국 실현" vs 김문수 "지역문화 균형 발전"

이준석 "문체부→문화부 개편"…권영국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기존 문화정책 답습, 구체적 실현 방안도 미비"

지지 호소하는 대선 후보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박동주, 조남수 김용태 기자 =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왼쪽부터) 대선 후보가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 집중유세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0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선 후보들의 문화 분야 공약은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K-콘텐츠 지원강화를 통한 세계 5대 문화강국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K-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50조원 규모의 문화수출을 달성하고, 문화 예산을 늘려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고, 최첨단 스튜디오와 같은 K-콘텐츠 공공 제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예술 분야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콘텐츠 불법 유통과 해외 불법사이트 단속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또 안정적인 문화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인의 사회보험보장 확대와 복합지원공간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5.18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역문화 발전과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국립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미술관의 지역 분관을 설치하고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역 순회 횟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콘텐츠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하고, 공연·콘텐츠·게임 제작비 관련 세액을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 3대 뮤지컬 선도 국가 도약'과 '콘텐츠 제작·유통 복합문화단지 조성', '콘텐츠 수출 해외비즈니스센터 확대'도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처와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대상 문화누리 카드 지원금을 늘리는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문화 분야 공약은 상대적으로 단출한 수준이다.

이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칭을 문화부로 개편하고,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을 위해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체육·생활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별 예체능 축제, 대회, 캠페인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공약에 포함했다.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캠프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 포스터 [문화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예술계 일각에선 대선 후보들의 문화 분야 공약이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을 답습했을 뿐 새로운 비전이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대선 국면 탓에 후보들이 철저한 고민 없이 공약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한국작가회의와 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 127개 문화예술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문화 관련 공약을 검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총괄 기획한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 디렉터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부족하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을 답습한 수준"이라며 "선거 준비가 짧은 탓에 문화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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