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특보 임명장’ 사태…경실련 “개인정보 입수 경로 밝혀라”

◆ 2025 대선 레이스 ◆

6·3 대선을 앞두고 불특정 교사 다수에게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국적으로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출처 = 서울교사노조, 연합뉴스]

6·3 대선을 목전에 두고 국민의힘이 다수의 불특정 교사에게 ‘당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개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은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에 대한 임명장을 발급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싫다면 위촉장을 빼면 된다’와 같은 책임 없는 해명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다수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 6562명에 대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링크와 함께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문제는 이들이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이 중 99.7%(6597명)가 개인정보를 밝힌 점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이익을 위해 해당 공무원들의 의사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명장을 발송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자,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입수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해당 사태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 선대위는 “임명 추천을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는 선대위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인사가 제공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안내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이 개인정보를 어디서 확보했는지에 대한 출처 공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만약 교육청이나 학교, 교원단체 등을 통해 연락처를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대선 공약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익, 표심몰이를 위한 책임지지 못할 헛공약 남발, 헛임명장 남발은 지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