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 어르신 공약 발표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도입
‘간병 가족’에 월 50만원 지급
“일자리·주거·돌봄·웰다인 전방위 지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할 수 있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22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 단절로 인한 노후 걱정의 짐을 덜어드리겠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경로당 급식을 주 7일 제공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을 사회의 핵심 주체로 보고 삶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1000만 노인 시대에 걸맞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어르신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닌, 경제와 사회를 살릴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일자리 든든 ▲삶의 질 든든 ▲지갑 든든 ▲건강 든든 ▲안심 웰다잉 등 총 5대 분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일자리 든든’ 공약을 통해 정년 후 계속고용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희망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서비스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후 고용과 자영업 개시에 대한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적용, AI·디지털 분야 노인 맞춤 직업훈련 확대, 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도 포함됐다.

‘삶의 질 든든’ 분야에서는 의료·문화·돌봄이 결합된 도심형 시니어타운 확대, AI 기반 스마트 경로당 도입, 파크골프장 및 스마트워치 보급 등 생활 여건 향상 방안이 담겼다. 특히 농촌 독거노인 대상 안부확인 서비스, ‘농촌형 우버’ 도입, 조부모 돌봄 보상 강화 등의 지역 맞춤형 대책도 제시됐다.

‘지갑 든든’ 공약으로는 퇴직금 제도 대신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연금소득세 경감, 주택연금 실거주의무 폐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등을 통해 소득 단절 불안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로당 급식 확대,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생활비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건강 든든’ 분야에서는 치매안심병원과 전용 요양시설 확대, 간병비 급여화, 재택진료 활성화 등 고령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포함됐다. 간병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원, 고령 배우자 간병 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이와함께 ‘안심 웰다잉’ 분야에서는 연명의료, 후견인 지정, 유언장 작성 등을 사전에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품위있는 마무리법’을 제정하고, 관련 인프라와 국가계획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호스피스 확대와 말기환자 가족 지원도 병행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단순한 노인복지 공약이 아닌, 저출생·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는 경제를 되살리고 세대 간 통합을 이끄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면 경제도, 사회도 살아난다”고 밝혔다.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