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데이터 독점 차단한다…공정위 실태조사

온라인 광고·소셜 네트워크·OTT 등 7개 분야 국내외 사업자 대상
조사 바탕으로 혁신·공정한 경쟁정책 방향 모색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벌인다. 사진은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상황실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데이터 독점 차단 등 데이터 관련 공정 경쟁을 위해 정부가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와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앞으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커머스(e-commerce)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총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 △사업자별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 △7개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계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내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며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사업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 등 주요 경쟁당국들도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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