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GDP 성장률 맞춰 연봉 감액·인상"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2일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연봉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해 '인상·동결·하락'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공약 설명자료를 통해 "침체기에는 책임을, 성장기에는 보상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책무성과 동기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다만 연봉 상향·하한선을 정하고 구간별 연동률을 다르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은 정책 실패나 경기 악화와 무관하게 보장되며, 침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로 경기 회복기나 고성장기에도 보수가 실적과 연동되지 않아, 성과를 내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및 대통령실 1·2급 고위공무원은 예를 들어 GDP 성장률이 0~1%의 저성장률 구간일 경우, 성과급을 미반영해 연봉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장률이 1~3%일 경우 일반 공무원 인상률 수준인 1~2%를 반영하며, 성장률이 3% 이상일 경우에는 실질 GDP 성장률에 따라 성과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봉 인상 폭은 기준 연봉의 최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실질 GDP가 마이너스일 경우 성과급을 감액하되 총연봉은 기준의 8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연봉 산정 기준이 되는 실질 GDP 수치는 통계청이 확정 고시한 수치를 사용하며, 실제 반영률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최종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국민경제의 흐름과 성과에 책임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책임정치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