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선생님이 책임 지세요"..일선 학교 현장체험학습 축소하거나 포기
-'체험학습 도중 숨진 초등생 사건의 책임이 교사에 있다'는 판결 영향
◀ 앵 커 ▶
요즘 학교마다 현장체험학습 많이 갈
시기인데 올해는 체험학습을 가지 않거나 축소한 학교가 많습니다.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영향을 미친 건데요.
다음 달 교사 면책 조항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주차장에 노란색 어린이 수송 버스가
줄지어 서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태우고
온 겁니다.
학교마다 1학기 체험학습이 한창일 시기지만 체험기관을 찾는 학생 손님은 예전만 못합니다.
현장체험학습 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학교 신청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아요. 신청을 하셨다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취소하는 경우는 작년에 비해 있는 편입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전과 세종은 전체 학교의 70% 정도, 충남은 절반 가량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한 두 개 학교를 빼곤 모두 체험학습을 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올해 체험학습을 계획했다 취소한 학교도 많은 곳은 20%가 넘습니다.
계획대로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도 예년처럼 근교로 나가는 대신 교내 프로그램이나 공연 관람 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3년 전 속초로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솔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한 영향이 큽니다.
다음 달 교사 면책 조항을 포함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학습이 정상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송가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더 복잡해져 업무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걱정도 있고요."
체험학습이 교육의 일환이고 학창 시절 소중한 추억인데 아예 없애는 건 지나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조인력 배치가 대안으로 제시돼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차량 지원이나 현장체험학습 공동사전 현지 조사 등 교사들의 행정 처리를 돕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그래픽 : 최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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