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의회, 2040년까지 정년 67→70살로 연장 법안 통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EPA연합뉴스

덴마크 의회가 2040년까지 법정 은퇴 연령을 현 67살에서 70살로 연장하는 법안을 22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정년 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이날 덴마크 의회는 정년 연장 법안을 찬성 81표, 반대 21표로 통과시켰다고 영국 비비시(BBC)는 보도했다. 덴마크는 지난 2006년 이후 5년마다 기대 수명과 연계해 공식적인 은퇴 연령을 늘리는 법 개정을 하고 있다. 현재 정년 연령은 67살이지만, 2030년에는 68살, 2035년에는 69살로 높아질 예정이다. 70살 정년은 1970년 12월31일 이후 출생한 국민부터 적용된다.

덴마크에선 지금처럼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재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지난해 “우리는 더이상 정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1년 더 일해야 한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해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사무직에 비해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에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법 개정을 앞두고 최근 몇 주 동안 덴마크 코펜하겐에선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덴마크 노조 연맹 회장 예스퍼 에트룹 라스무센은 “덴마크는 경제가 건실함에도 유럽연합(EU)에서 정년은 가장 높다”며 “은퇴 연령이 높아진다는 건 사람들이 품위 있는 노년의 삶을 누릴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비비시는 보도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기대 수명과 정부 재정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은퇴 연령을 상향해 왔다. 이탈리아의 연금 수령 연령은 현재 67살부터 시작되지만, 덴마크 사례처럼 기대수명 추정치에 따라 2026년께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23년 정년을 62살에서 64살로 상향 조정했는데, 폭동 수준의 시위가 일어나며 거대한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당시 헌법 조항에 근거해 하원 표결 없이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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