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70억 썼는데…"선거 공보물 보지도 않고 버린다"

2025. 5. 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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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 상당수는 봉투조차 뜯지 않은 채 버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종이 선거 공보물은 제작을 제외하고 발송 과정에만 약 37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전자식 선거 공보물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지만, 전자 공보물과 종이 공보물 발송 시기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며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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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며 선거 공보물이 배달되고 있는데요, 읽어보셨나요?

공보물 상당수는 봉투조차 뜯지 않은 채 버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종이 선거 공보물은 제작을 제외하고 발송 과정에만 약 37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갈수록 효용성은 떨어지는 반면 세금 낭비, 환경 오염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전자 선거 공보물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온라인 접근성 등의 문제로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전자식 선거 공보물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지만, 전자 공보물과 종이 공보물 발송 시기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며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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