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대학 측 “불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 시각)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수 조치를 단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 근절과 관련된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하버드대는 “불법적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SEVP는 유학생 비자(I-20) 발급과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프로그램으로, 해당 인증이 없으면 외국인 학생의 입학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버드대가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도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법적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하버드대가 “반미적이고 친테러 성향의 인물들이 유대인 학생 등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학습권을 방해하는 것을 방치해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를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인 신분이며, 하버드대가 위구르족 집단학살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준군사조직과 협력해 그 구성원들을 초청·교육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말까지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 이력 등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대가 이에 응하지 않아 제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놈 장관은 “등록금과 기부금을 통한 혜택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하버드는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는 성명을 내고 “국토안보부의 조치는 불법”이라며 “140여 개국 출신의 외국인 학생과 학자를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확산 차단을 위한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이를 ‘학문의 자유 침해’로 간주해 거부했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고, 하버드는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SEVP 인증 박탈로 인해 하버드 내 외국인 학생 수천 명이 졸지에 체류 자격 상실 위기에 놓이면서 국제사회와 학계의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