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 못 붙이게… ‘통합 지원’ 대폭 강화

서울시, 156억 투입 보호망 구축
빅데이터로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심리치료 확대, 가정 회복 뒷받침
생활·교육비 지원해 환경 개선도

서울시가 ‘아동학대 사각지대 제로 서울’을 목표로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통한 예방부터 정신·심리치료, 보호자 상담·양육지도를 통한 원가정 회복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2년 연속 연 6000건을 넘을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학대로 판단되는 건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 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어가기 위해 시는 올해 156억원을 투입해 예방부터 회복, 재학대 방지까지 빈틈 없는 보호망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가 학대 피해 아동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2022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학대 피해 아동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은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256명의 학대 피해 아동이 진료, 심리검사 등 3800건의 서비스 지원을 받아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가족관계도 크게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최근 정서학대 비율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지난해 100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확대했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초기대응도 강화한다. 시는 매 분기별 예방접종·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 장기 결석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4000여명의 위기징후 아동 조사를 실시 중이다. 5~6월에는 경찰,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고위험군 아동(반복신고, 사례관리·가정방문 거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위기징후 아동 1만7786명, 고위험군 유관기관 합동점검 379명, 임시신생아·임시관리번호 아동 191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학대 재발 감소와 가족 간 관계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사업’은 올해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40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에 나선다.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사업은 가정 전체의 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상담·심리서비스(10~15회),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비 및 교육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시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7~8월 중 아동학대 예방·대응사례를 주제로 공모전을 열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은 지하철, 정류장, 학교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펴나갈 방침이다. 가정의 달(5월)과 아동학대예방 주간(11월19~25일)은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11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상담인력도 26명 늘린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올해 10명 충원하고 처우개선도 강화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 가족 회복까지 빈틈 없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