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바이든 지우기' 논란…전기차 충전소 예산 집행 내홍

세스 커틀러 아이오나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월4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아이오나 본사에서 열린 '아이오나 초고속 충전 서비스 출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이오나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집행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맞붙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친환경 정책에 대한 내홍이 또 불거지는 모양새다.

GAO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예산 집행을 보류한 것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을 대통령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예산통제법 등에 비춰 불법이라고 밝혔다.

GAO는 "대통령이 이미 법으로 승인된 예산 지원 의무를 바꾸려면 의회에 예산 삭감을 요청하거나 새롭게 입법해야 한다"며 "국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 지원은 각 주에 제공키로 했을 때 지원이 의무화됐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와 관련, "정부는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모든 주 정부와 워싱턴DC 등에서 전기차 충전소 확대 프로젝트를 위해 제출한 2022~2025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지난 2월 중단 조치하면서 불거졌다.

국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지원 예산 규모는 32억달러 이상이다.

GAO의 입장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예산 동결 조치에 대한 의회 대응, 관련 소송 등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