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 시작됐는데 李-金 정책 공약집 ‘늑장’… “알권리 침해”

[대선 D-11]
민주-국힘, 선거 1주일전 발표 예정
‘조기 대선’ 19대 때와 비교해도 늦어
“공약 잘 모른채 깜깜이 투표” 비판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 첫날인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16구 주프랑스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5.20.파리=뉴스1

6·3 대선의 재외국민투표가 20일부터 시작됐지만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이 나오지 않으면서 역대급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당 후보들은 대선 정책 공약집을 사전투표(29, 30일) 직전인 26, 27일경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유권자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대선 공약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날 “공약집 초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등 마무리 작업 중”이라며 “책자 출간 일정 등도 고려해야 해 사전 투표 시작일인 29일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26, 27일경 정책 공약집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책 발표는 꾸준히 하고 있다”며 “막바지 수정 작업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권자들은 대선 7, 8일 전에야 정책 관련 공약집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양당은 ‘조기 대선’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진행된 탓에 현실적으로 출간 시간을 앞당길 수가 없었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짧은 대선에서 단일화까지 거치면서 선대위가 늦게 출범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과 비교해도 ‘늑장 공약집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 22일 전에 공약집을 내놨다.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11일 전 공약집을 내놨다.

정치권에선 양당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공약집 발표 시점을 늦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 후보가 지지율 우위인 상황에서 공약 발표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반명(반이재명) 구도’를 주요 선거 전략으로 삼으면서 정책 공약을 후순위에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들은 20일부터 정책 공약집 없이 투표를 시작한 상황이다. 이번 대선 재외투표 유권자는 약 25만8200명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24만7077표 차로 패배한 것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공약집 발간은 공직선거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국민과의 약속이자 다음 행정부의 청사진”이라며 “유권자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공약을 살펴보는 것도 주요 알권리 중 하나인 만큼 지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