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에 대책 없는 플랫폼..."신속 삭제 법제화해야"

염혜원 2025. 5. 2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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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사이버 학교폭력은 심각해지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대처는 미온적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오늘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관련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이 전국 초·중·고교생 만 2천여 명, 학부모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의 3.1%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28%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폭력이 17%, 따돌림이 15.8%, 신체 폭력 11.9%, 성폭력 9.6% 순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비율은 3년 사이 6배 넘게 늘어난 가운데,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딥페이크 피해가 24.7%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의 81.4%는 가해 행동 뒤 플랫폼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대처가 미온적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재단은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와 경고, 이용제한 등 조처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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