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역 개편 시장 혼란만 가중”

종합·전문건설업 상호 진출 허용
전문건설사 규모차이 입찰 불리
시설물업 종합건설사 대거 유입

건설 경기 침체로 휘청이고 있는 강원도내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업종 개편에 따른 ‘유탄’을 맞고 있다. 업종 간 시장이 상호 개방되면서 도내 건설업계의 공사 수주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건설업 개편의 핵심은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간 칸막이 없애기다. 두 업종이 영위해온 개별 시장을 상호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종합건설사는 복합공사(원도급)를, 전문건설사는 단일공사(하도급)를 맡아왔다. 그러다 관련 법령이 2018년부터 개정, 지금은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체급 차이다. 규모가 영세한 전문건설사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복합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가 나라장터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합건설사의 참여를 허용한 전문공사 입찰 공고(163건·1089억원) 가운데, 종합건설사가 낙찰 1순위에 오른 비율은 56.4%(92건·634억원)였다.

반대로 전문건설사의 참여를 허용한 종합공사 입찰(641건·4958억원)에서 전문건설사가 낙찰 1순위를 차지한 비율은 8.4%(54건·295억원)에 불과했다. 상호 시장을 개방한 결과, 종합건설사가 우위를 차지하게 된 셈이다. 도내 A전문건설사는 “전문건설사 참여를 허용한 종합건설 공고에 입찰하기 위해선 종합건설사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규모가 영세한 전문건설사에서 해당 기준을 넘기기조차 어렵다”라고 말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종합건설사(토목공사)는 최소 5억원 이상, 전문건설사(지반조성·포장공사 등)는 1억5000만원 이상이다.

수주 환경이 악화한 건 종합건설사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전문건설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지난 2018년 폐지하자, 해당 업종이 대거 종합건설사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날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을 보면 도내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2020년(26건)과 2021년(19건) 20건 안팎을 유지하다, 2022년 394건으로 폭증했다. 2022년은 시설물관리업종 전환 만료(2023년말)직전 해다. 도내B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10억원 공사를 한 개 업체가 가져갔다면, 지금은 업체 수가 늘면서 10개 업체가 1억원 씩 나눠갖는 구조가 됐다”며 “정부의 건설업 업역 개편으로 시장 혼란만 커졌다. 개편 전으로 돌아가거나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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