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이어진 ‘담배 소송’…쟁점과 결과 따른 파장은?

KBS 2025. 5. 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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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년 간 이어진 담배 소송의 2심 최후 변론이 오늘 열렸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상당히 오래 된 소송입니다.

소송의 처음 시작부터 좀 짚어주세요.

[앵커]

그럼 1심에서 법원이 건보공단이 아닌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뭐였나요?

[앵커]

오늘 2심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 오늘도 양측 공방이 아주 치열했죠?

[앵커]

항소심 재판에서 새롭게 부각된 쟁점들이 있었나요?

[앵커]

그럼 선고는 언제쯤 나올걸로 보십니까?

[앵커]

그렇다면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각각 나눠서 좀 짚어주시죠.

[앵커]

국내에서도 유사한 소송들이 있었죠.

최종적으로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있었나요?

[앵커]

해외에서는 비슷한 소송이 있었나요?

[앵커]

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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