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日 국채 동시 발작하는데 기본사회 공약한 李

전담기구 설치, 소득·의료·복지 확대
“나랏빚 반대는 무식”은 위험한 발상
경제 망치는 선심공약 남발 자제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기본사회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어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과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화폐 확대, 상병수당 확대, 보육비 지원 등 공약도 쏟아냈다. 민관 협력과 단계적 도입을 통해 재정부담을 덜겠다고 했지만, 성장과 실용을 앞세우던 ‘우클릭’ 행보와는 결이 다르다. 표에 따라 정책을 뒤집고 말을 바꾸는 고질병이 도지는 게 우려스럽다.

이 후보는 그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도 했다. 재정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 아닌가. 한국은행은 공공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투자위축과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세수감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제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미국과 일본 국채가 동시에 발작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30년짜리 미 국채금리는 1년6개월 만에 연 5%를 돌파했고 뉴욕 증시도 급락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이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퍼진 탓이다. 일본의 20년 국채금리도 폭등해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를 요구하면서 국가부채 공포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GDP 대비 250%로 미국보다 2배 가까이 높다.

남의 일이 아니다. 기축·준기축 통화국인 미·일조차 ‘셀 아메리카’, ‘셀 재팬’을 걱정하는 판인데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재정난이 몰고 올 파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한국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해마다 10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말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선다.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빠르게 벗어난 것도 재정이 탄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재정은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고 위기를 막아날 최후의 보루다. 대선후보들이 돈 풀기 공약을 남발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