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끝나지 않는 트럼프 관세, 최악의 시나리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폭탄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올해 한국 수출은 최대 11% 줄고, 경제성장률도 0.7%포인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미국 관세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25%로 높이고, 중국에는 145%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최악의 경우 올해 한국 수출은 작년보다 10.6% 감소할 전망이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미국은 현재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품목관세 25%를 시행 중이다. 한국 25%, 대만 32%, 인도 26% 등을 부과한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했다. 대신 품목관세와 중복되지 않는 기본관세 10%를 전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145%까지 올렸던 관세율을 30%로 낮췄다. 유예기간은 90일로 8월 12일까지다.

예정처가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대미 수출은 5.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중 수출 타격은 더 심각해 31.1%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대미 수출보다 2배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은 “145% 관세가 부과돼 중국 제품의 미국 내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 물량이 최대 69%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우리의 대중 수출은 최대 31.1%까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90%를 넘는다. 수출이 꺾이면 성장률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예정처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올해 성장률은 0.69%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지난 3월 예정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기 때문에 관세폭탄이 최악으로 귀결되면 0.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 과장은 “미국 관세정책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하방 리스크는 5월 12일 미·중 합의 이후 당초 우려에 비해 상당폭 줄었다”면서도 “우리나라 관세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