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대만·EU “트럼프 관세 자제를”

투자 위축·미 기업 부담 증가
공급망 불안정 가능성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제조국이 관세 부과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국가는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투자 위축, 미국 기업 부담 증가, 공급망 불안정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파생제품의 국가안보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총 206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과 한국이 “상호보완적 공급망”을 구축해왔다면서 반도체 등의 수입 제한 조치가 도입될 경우 미국 반도체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관세가 미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이나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공장 건설 초기에는 제조 장비나 소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가 대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산업부는 한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D램이 미국 AI 인프라 확장에 필수적인 부품이라면서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일본 정부도 반도체 가치사슬을 특정국이 내재화하는 것은 어렵다며 관세 부과가 “미국 반도체 사용자와 설계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대만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관세 예외를 요구했다. 유럽연합(EU)은 “반도체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조치는 EU와 미국의 협력과 신뢰, 무역·투자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관세 자제를 촉구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