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아슬아슬' 하원 통과…공은 상원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감세 법안이 22일(현지시간) 가까스로 하원 관문을 통과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오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불리는 예산·감세 패키지 법안을 두고 본회의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전부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선 2명이 반대하고 1명은 기권했다.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상원 역시 하원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나 앞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엔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트럼프 집권 1기 도입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주요 감세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이자 세액공제 신설도 포함됐다.
감세안 자체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세입 감소분을 메울 만큼 지출 절감이 충분치 않단 점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으로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부채가 3조8000억달러(약 5251조6000억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런 우려가 반영되면서 최근 미국 국채 시장에선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률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지던 터다. UBS글로벌자산운용의 마크 해펠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트럼프 감세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국채 공급 증가로 이어져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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