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가 법안, '아슬아슬' 하원 통과…"재앙 될 것" 우려도(종합)

215대 214로 통과…공화당 의원 2명 반대·1명 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메가 법안을 반대하면 그들은 더 이상 공화당원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들은 빠르게 퇴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5.05.2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름 붙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른바 '메가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가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에서도 215대 214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 한 명은 '출석'(present)에 표를 던졌다. 출석은 미 의회에서 어떤 안건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단순히 출석만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찬반을 표시하고 싶지 않을 때 택하는 선택지다.

로이터는 "지출 삭감과 세금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 내 수개월간의 내분 끝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가 확정되었다"고 평가했다.

1100페이지가 넘는 트럼프의 메가 법안은 세금을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려 10년 동안 3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6일 메모리얼 데이 휴회 이전에 하원에서 법안을 마무리하고 상원으로 넘기겠다는 계획을 실현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도 이것을 통과시켜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가 법안은 △연말 만료될 예정인 2017년 첫 임기 통과했던 감세 조치의 연장 △개인소득세 감면 △자녀 세액공제 확대 △팁과 초과근무 수당 세금 폐지 등 주요 선거공약들을 다수 담고 있다.

또한 △유산세 및 증여세 면제 확대와 광범위한 사업 세금 감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공을 약속한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추가 건설을 포함한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500억 달러 이상의 예산 내용도 있다.

아울러 △빈곤층을 위한 미국 의료 제도인 메디케이드 지출 8000억 달러 삭감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SNAP)과 전기차 세액공제 인센티브(7500달러) 폐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 수천억 달러 삭감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24%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는데 이 법안 통과가 유력해지자, 무디스는 지난주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인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주)은 "우리는 오늘 밤 타이태닉호의 갑판 의자를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다(사소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고 말했다. 그는 "(타이태닉이) 보일러에 석탄을 넣고 빙산을 향해 전속력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것"이라면서 이 결정이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