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같은 경기지사였지만 모두 달랐다”…김문수표 미래 혁신 로드맵 보니

김문수,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인프라 확충’ ‘통상 해결’ ‘미래 산업 혁신’ 공약
李와 차별화 방점…“대장동 사업은 최악 부패 브랜드…누구한테 韓 맡기겠나”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대한민국 경제를 판갈이 하겠다"며 차기 정부의 성장 로드맵 구상안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규제 혁파'에 방점을 찍고 '노동 개혁' '인프라 판갈이' '통상 해결' '미래 산업 정책' 등 과제 수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약속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차별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MBN 방송 연설에 나서 '규제 판갈이'를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그는 "경제 판갈이의 1번 과제는 바로 규제 판갈이"라며 "역대 정부들도 규제 개혁을 외쳐왔지만, 대부분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식에 머물렀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고 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 혁신 기능과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겠다는 각오다. 여기에 "노동 규제, 그린벨트 규제, 농지규제 등 경제의 숨구멍을 틀어막고 있는 규제를 자치단체장들이 현장에 맞게 풀 수 있게 하겠다"며 메가프리존, 화이트존, 농촌프리존 도입을 거론했다.

여기에 '노동 개혁' 방안을 함께 정비해 근로자들의 근무 요건을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기조도 밝혔다. 김 후보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며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선택권을 넓혀서 '내 일과 내 삶에 딱 맞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프라 판갈이' 정책으로는 전력망을 포함한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AI(인공지능) 시대의 산업 경쟁력은 전력 인프라가 좌우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또 원전 비중 확대와 수출 직접 개척, 가스부터 원전까지 현실적인 에너지믹스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통상 문제 해결'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연 10조원 이상 확충하는 등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 산업 정책'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AI·바이오·양자·우주 등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미래기술 3+1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AI 산업 육성을 위해 인재 20만 명 양성, 산업 내 AI 도입률 70%·공공 95% 달성, 정부 모태펀드 재원 20조원 확대 등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김 후보는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와의 '경기도지사 출신' 공통점을 언급하며 강점 어필에도 나섰다. 그는 "김문수와 이재명, 둘 다 경기도지사를 지냈지만 정책도, 성과도, 결과도 완전히 달랐다"며 "김문수는 일자리를 만들었고, 기업을 키웠고, 경기도를 리모델링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어땠나. 2020년 경기도 채무가 1조7693억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무려 4조5067억원으로 2.5배나 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악의 부패 브랜드가 됐다"며 "누구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맡겨야 할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 김문수, 대한민국 경제를 화끈하게 혁신하겠다. 세계를 뛰며 수출 길을 열고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