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李·金 개헌공약 환영…당선 즉시 로드맵 제시해야"(종합)

"양원제, 지방분권·균형발전은 보완사항…이준석도 답변해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촬영 박동주] 2025.3.7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개헌 공약 발표를 환영하며 당선 즉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정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여곡절을 겪었던 개헌 추진 분위기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헌정회를 비롯한 각급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들의 지속적인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요구에 공식 화답해 더욱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정회는 "두 후보 모두 대통령 권력의 분산은 어느 정도 반영했으나 국회 권력의 분산인 양원제와 지방분권·균형발전은 공약에서 제외되거나 다소 미흡해 향후 보완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명칭의 '지방정부' 변경, 지방정부 과제 자주권 명시 등 진전된 공약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헌정회는 "국회 양원제는 주요 7개국(G7) 등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2공화국 때 시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보편화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지방소멸이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헌정회는 또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즉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의장은 바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날 오전까지 권력 구조 개헌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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