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처법, 산재 못 막아”… 이재명 “누군간 책임져야”

대선후보들 노동현안 이견 팽팽
SPC 또 사망 사고 속 ‘악법’ 논쟁
金 “중처법, 지나치게 처벌 위주”
李 “법 시행 후 사망자 많이 줄어”
전문가들, 예방중심 개편 목소리

“이런 악법(중대재해처벌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같이 합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사인해놓고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겠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인 가운데 최근 양당 대선후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놓고 ‘악법’ 논쟁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가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에서 중처법에 대해 ‘악법’이라 규정한 이후 SPC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 후보가 김 후보를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중처법의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을 두고 격론 중이다.

김 후보는 22일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지나치게 처벌 위주의 중처법을 어떻게 입법할 수 있냐”고 했다. 그는 전날엔 SPC 사망 사고를 거론하며 “(사업주)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안다”고 했다. 과거 사망 사고로 SPC 계열사 SPL 대표이사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사고가 반복된 걸 거론하며 중처법이 산재 예방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다만 SPL 대표이사는 올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 구속된 바 없다. 지난해 4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됐다가 5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적 있지만 이는 소속 직원의 노조 탈퇴 종용 혐의였다.

김 후보가 산재 예방 효과 측면에서 중처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이 후보는 ‘정의’의 차원에서 중처법을 옹호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SPC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보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그는 산재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잘못하면 나도 처벌받는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해서 몇 년 시행해보니 사망자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일부 사망사고 감소 추세가 확인되는 건 사실이나, 경기 둔화 등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인과성을 단정짓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처법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처법 내 유일하게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엄중한 처벌’인데 그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영세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실제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토론회에서 아예 중처법 명칭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고 예방 관련 세부 규정을 보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후보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 노란봉투법 추진을 못 박았다. 이는 사용자 정의 확대·근로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골자다. 윤석열정부 시절 민주당이 처리했지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법안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법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가 노란봉투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말이 안 되는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건 좀 깊이 숙고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환·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