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삼겹살 합성사진’ 올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고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부정선거운동 혐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2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며 인용한 사진. 한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한 ‘합성 사진’을 SNS에 게재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2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인공지능(AI) 합성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박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게다가 박 의원은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진”이라며 “실제로 원작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진을 챗GPT로 생성한 과정을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를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유흥주점에서 지 판사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