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산모·노인…'제2 인천의료원' 활로 찾는다

일반 병상서 ‘어린이·산모 특화’로 노선 변경
수요보다 공급 많아 ‘병상 신설 제한’ 우회법
‘상위계획’ 반영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
계획 반영은 내년 제3차 수립 맞춰 ‘투트랙’
“적자는 모든 의료원 공통, 반대 사유 아냐”

[앵커]

인천시가 '제2인천의료원' 설립 전략을 전면 수정합니다.

'병상이 충분해 적자만 날 것'이라는 정부의 반대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선데요.

윤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평구(캠프마켓 A구역)에 들어설 '두 번째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논외거리에 가까웠습니다.

사업 시작점인 '예비타당성조사(정부)'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한 것,

앞선 자체 조사에서 '경제성(1.0)'을 입증하고도, 수년째 진척이 전무한 겁니다.

정부의 반대 이유는 크게 '병상이 충분하고(병상수급관리계획 상 제한)', '적자가 우려되며', '상위계획(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2021~2025)'에 반영되지 않았단 것 세 가지입니다.

실제 제2의료원이 들어설 동북권(부평·계양)의 병상(일반) 수는 4천126개소로,

수요(최대3천759개소)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해 앞으로 2년간은 병원 설립이나 관련 절차가 불가합니다.

인천 전체(공급 1만6천600개소, 수요 1만5천개소)로 봐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대부분이 민간 병원이어서 공공의료 점유율은 단 2.9%에 불과하지만, 정부 방침에 '불편한 진실'은 고려되지 않는 모양샙니다.

시는 앞선 세 가지 반대 이유 중 '병상 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방침입니다.

[신병철 /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 차별화된 전략으로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한다든가. 제1인천의료원은 노인성 질환 쪽으로...]

400병상 모두 산모 분만이나 소아진료, 중증 외상 등의 분야로 병원을 특화 운영하겠단 것.

이들 분야는 '과잉 공급'과 무관히 병상을 더 늘릴 수 있고 어린이병원이 부족한 지역 상황과도 맞아섭니다.

이렇게 하면 '상위계획 빈영' 없이도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내년 새 계획 수립 시점에 맞춰 '후반영'하기만 하면 된단 논립니다.

일종의 투트랙 전략인 겁니다.

[인천시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 : 병상 수급이나 상위계획 반영에는 정부도 긍정적인...]

마지막 적자 문제는 전국 모든 공공의료원이 동일해 반대 사유가 될 수 없단 입장.

수가를 60% 수준으로 잡은 정부의 탓이란 건데,

실제 번화가에 위치한 서울의료원조차 연간 적자액은 50억 원대로 인천(70억 원)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또 매달 6천 명 안팎이 노년층(65세 이상)에 진입하는 만큼, 기존 의료원을 '고령층·만성질환' 전문으로 특화하면 활로도 열릴 수 있단 기댑니다.

시는 다다음달쯤 다시 예타 신청서를 제출하되, '전국 유일 인구 증가 도시'라는 특징을 앞세워 아예 면제하는 방안까지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윤종환입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