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후보들은 최악 경영난 겪는 기업인 호소 경청해야

김문수 후보, 경제 5단체장과 회동
정년연장 등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제5단체장들과 22일 만나 기업인들의 제언을 들었다. 단체장들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만났을 때와 비슷한 목소리를 냈지만, 좀 더 절박한 느낌이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의 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보여준다. 단체장들은 한국 경제의 앞날을 위해 시급한 것이 신성장동력 창출과 구조개혁임을 재차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일본과의 경제연대, 해외 고급인력 유치, 소프트웨어 산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해외 고급두뇌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약 500만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청년층 신규 채용 기회를 축소할 것이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주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근로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사업 구조조정, 랜드마크 건설을 통한 건설업·내수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에) 남아있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 안에 기업의 민원을 전담하는 담당 수석을 두고 집중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단체장들의 발언에서 기업들의 애로가 쉽게 파악된다.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주4.5일제 등에 대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폐지하거나 점진적 추진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다.

후보나 정당에 따라 이런 문제에 대한 견해와 방향이 다르겠지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빠지다가는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유권자이기도 한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공약으로 약속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 가계라는 경제의 3주체 가운데 실질적으로 최전선에서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경제의 핵심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경영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게 정치와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다.

"기업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말한 민주당 이 대표도 기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히 민주당과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 시행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 말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대한상의 최 회장을 비롯한 재계 대표들의 요청과 하소연을 되새겨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