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공약집서 '정부조직 개편' 뺀다

인수위 없이 새 정부 출범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집에 기획재정부 분할 관련 내용을 넣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해야 하는데, 기존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다가 다른 국정 과제를 제때 추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내용은 다음주 발표하는 공약집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이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29일께 대선 공약집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기재부 분할을 비롯해 다양한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검토했다.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무부로 쪼개는 방안이 유력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남인순 의원은 인구부를, 허성무 의원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선 “캠프 내 현실론자들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야 하고, 7월과 8월에 세법 개정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내놔야 한다. 정부 조직도를 뜯어고칠 여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