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외치던 李, 다시 '기본사회'…"막판 지지층 결집"

"국민 삶, 국가가 책임…집권 땐 기본사회委 설치"
"압도적 응징해야" 강성 발언도
대선 10여일 앞두고 진보층 구애

< 김경수와 유세 나선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가 22일 경남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김경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왼쪽) 및 찬조연설자와 손을 잡고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0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시리즈 언급을 최소화했다. 장기 저성장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분배보다는 성장 담론이 우선순위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선을 12일 앞두고 기본사회를 다시 전면에 내걸었다.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李 “기본사회, 복지정책 아니다”

이 후보는 22일 기본사회 구상을 밝히면서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 돌봄, 주거, 교육 등 분야별 기본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을 언급하며 “누구나 예측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햇빛·바람 연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 공공성을 높이고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해본 뒤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가 내놓은 기본사회 구상은 4년 전 대선 출마 선언 때와 비교하면 대상이 더 넓어졌다. 당시 그는 “기본소득을 도입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며 연 5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무주택자에게는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빠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기본소득을 부각하기에는 지금 경제 여건이 너무 안 좋다”며 “다만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후보의 비전은 그대로”라고 했다. 경제 여건상 ‘소득 분배’를 전면에 내걸지는 못하지만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이 후보의 철학은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 대선 때는 환경세, 로봇세, 데이터세 등을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기본사회는 정부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기본사회 실현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기업을 압박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D-12 강성 발언에 ‘기본’까지

이 후보가 대선을 12일 앞두고 진보적 담론인 기본사회를 다신 꺼낸 배경도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들어 그의 현장 유세 발언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클릭을 통한 외연 확장에서 지지층 결집으로 자신이 앞서 있는 선거 구도를 굳히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 의정부 유세에서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응징”을 언급했다. 앞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내란 재판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기본사회 언급을 안 하면서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에서는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한재영/최형창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