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AI 정책, 규제보다 ‘데이터 활용’에 방점둬야”

[새정부에 바란다]⑨금융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타국 비해 과도한 규제 도입시 AI 제약”
“케이스별 리스크 고려해 최소 규제만”
“인공지능기본법 명확한 개념정의 必”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금융 인공지능(AI) 기술은 아직 도입 초기다. AI 관련 금융정책은 데이터 생태계 강화 등 활용 촉진에 방점을 둬야 한다. 필요한 서비스·거래에만 규제하는 리스크 중심 접근이 바람직하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금융분야 디지털 정책을 설계할 때 AI 활용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며 규제보다는 육성에 방점을 둔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각 금융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한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이번 달 본격 출시 예정인 KB금융그룹의 임직원 AI 공동 플랫폼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은행·증권·보험 등 각사는 업무 생산성과 고객상담 정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서비스를 도입 중이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사가 AI 도입에 장애가 되는 제약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금융정책의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학습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금융·비금융 데이터 간 결합을 촉진하고 망분리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상황을 고려할 때 리스크 중심의 핀셋 규제가 필요하단 점도 강조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AI 기술을 두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AI 관련 규율체계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원천기술 경쟁도 필요하지만 AI 활용·응용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앞서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는 건 AI 발전이나 활용을 제약할 수 있다”며 “금융사가 AI 적정성 평가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케이스 별 최소 규제만 적용해서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창의적 시도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 선임위원은 새 정부가 금융분야 AI와 관련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의 ‘고영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법 용어에도 모호한 정의가 여전히 많다”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제재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은 이제 개인에서 기업으로 저변을 넓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데이터 활용과 플랫폼 역할이 커지면서 디지털 기반의 공급망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자영업자 신용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하는 사업체를 지원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기반의 기업금융 전문회사 등 특화 금융기관 설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경 (givean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