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교육특보 임명장' 국민의힘 고발…교사 99.7% "개인정보 제공 안해"

이혜미 기자 2025. 5.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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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교육특보 임명장' 

국민의힘이 전국 다수의 불특정 교사에게 당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메시지와 임명장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교원 단체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문자 발송 논란이 불거진 뒤 어제 교사노조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교사 1만 349명 가운데 63.9%에 해당하는 6,617명이 대선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고, 이 가운데 99.2%가 특정 정당 대선후보의 임명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6천여 명의 교사 가운데 99.7%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교사의 개인정보유출 경위를 밝히고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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