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트리밍 시장, 일본 넘었다···창작자 수익은 아직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는 국내·외 음악 스트리밍 시장 심층 분석을 위해 EY한영에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음저협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 배분 구조가 해외 주요 국가 대비 현저히 열악함을 지적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옥. 한음저협 제공

22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는 2019년 7억 달러에서 2023년 13.2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해 일본을 넘어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스트리밍 부문이 5년간 약 100% 성장하며 성장을 견인했으나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10.5%로 미국(12.3%), 영국(16%), 독일(15%)보다 낮았다.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비중은 한국이 35%로 가장 높아, 저작권자 몫을 더욱 축소했다.

국내 주요 플랫폼은 제작·유통·판매를 아우르는 수직 계열 구조로, 스트리밍 수익의 83%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창작자는 10.5%만 배분받아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됐다.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 변화. 한음저협 제공

스트리밍 수익 분배 구조. 한음저협 제공

음악 저작권 사용료 상생안 주요 내용. 한음저협

정부 정책은 플랫폼 부담 완화에 집중됐다. 2022년 시행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상생안’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저작권료 정산 기준 매출액에서 제외하도록 해, 정산 매출을 축소시켰다. 2024년 상생안은 2년 연장됐으나, 요율은 그대로여서 창작자 실질 수익은 더욱 감소했다.

국내 주요 DSP 음원 제작유통 현황. 한음저협 제공

해외는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반면, 국내는 반대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미국은 2018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연체료 강화, 2027년까지 스트리밍 요율을 15.35%로 인상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디지털 시장 성장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길”이라며 “저작권료 요율 인상 등 실질적 구조 개편을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