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이재명·김문수 개헌 공약 환영…당선 즉시 로드맵 제시해야”

“양원제와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제외되거나 다소 미흡”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정대철 헌정회장 ⓒ시사저널 박은숙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개헌 공약 발표를 환영하면서 당선 즉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정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여곡절을 겪었던 개헌 추진 분위기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헌정회를 비롯한 각급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들의 지속적인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요구에 공식 화답해 더욱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헌정회는 "(이재명·김문수) 두 후보 모두 대통령 권력의 분산은 어느 정도 반영했으나, 국회 권력의 분산인 양원제와 지방분권·균형발전은 공약에서 제외되거나 다소 미흡해 향후 보완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양원제는 주요 7개국(G7) 등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2공화국 때 시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보편화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헌정회는 아울러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지방소멸이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즉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의장은 바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