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감소지역 공약, 개발 뿐…'삶'이 빠졌다

정주 여건 개선·정착 유인책 부족
“젊은 부부에겐 보육·교육 환경 중요”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놓은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공약이 지역 개발이나 관광자원 활성화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을 통해 일자리 확대와 지역 활력 회복으로 젊은 층을 유입시키거나, 지역에 머무르는 생활인구를 증대시켜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에 유입된 젊은 인구를 정착시킬 유인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인구 유출의 주 요인인 생활 여건 개선에도 양당이 관심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인천일보가 양당이 내놓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가평·연천) 공약에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생활 인프라 개선에 해당하는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연천지역 공약을 보면 민주당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정비 ▲한탄강·임진강 관광특구 지정·종합개발 지원 ▲통일교육특구 지정과 통일 관련 인프라 조성 지원 ▲친환경 청정도시 육성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 모색 등이 있다. 접경지 특성을 살려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 위주다.

국민의힘은 동두천·양주·연천지역 공약을 총선 지역구(갑·을)로 묶어 제시했는데, 연천에 대해서는 '서울~연천(양주~연천 구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내세웠다.

또 다른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지역 공약을 보면 민주당은 GTX-B 노선 군민 부담 저감 방안 모색을 비롯해 해당 노선 청평역 정차 추진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경제 활성화 도모를 내걸었다. 또한 수도권 중첩규제 해소, 가평 글로벌 관광테마파크 유치 방안 모색, 가평군 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지원 등이 언급됐다.

국민의힘은 ▲경기북부 살리는 첨단산업 기회발전특구 추진 ▲가평 호명산 터널 건설 ▲GTX-B 노선 청평·가평역 정차 등을 공약했다.

인구감소지역 공약은 대체로 개발·관광 현안에 집중돼 있다. 체류형 산업을 활성화해 지역에 발걸음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 일자리·산업 기반을 확충해 젊은 인구 유입을 증대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정주 환경이나 인프라 개선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 유입됐거나 기존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인구의 유출을 막는 정책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공약은 없다시피 하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는 정주 인프라 확대에 대한 주민 수요가 크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사용처를 정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황을 보면 ▲연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4억2400만원) ▲연천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62억원) ▲가평 영유아 어린이 놀이 안전체험 복합시설 조성(120억원) 등 관련 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는 ▲동두천형 어린이집 지원사업(4억400만원)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보강사업(13억원)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9억7000만원) ▲청소년 특화 도서관 조성(16억3000만원) 등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했다.

특히나 양당이 공약하고 있는 '수도권 메가시티'가 실현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 여건 개선 과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수도권을 포함한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인 메가시티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초광역 생활권을 묶기 위해 교통망 구축을 강화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가평·연천과 같은 지역은 도심에 비해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일자리와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이 뒷받침돼야만 지속 가능한 인구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약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광명 시사평론가는 "젊은 부부에게 보육이나 교육 환경은 거주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인데 일자리만 만들어놓으면 자칫 주변 도시로 거주 수요가 흡수되거나 옮겨갈 수 있다"며 "같은 수도권이어도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공약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