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정의실현위원회 출범…위원장에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역임한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위원장을 맡은 백 교수는 1984년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0년대에 박노해 시인 등과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을 결성해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사노맹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뒤 수감 생활을 해오다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사법제도는 독재와 권위주의를 거치며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자유권과 평등권 등 헌법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러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특정한 인물에 대해 상상하기 어려운 집중적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사법과 검찰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내규를 위반하면서 대법원 소부 사건을 졸속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뒤엎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내부적 반성과 책임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도 “선별적, 권한 남용적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의적 압수수색 등을 끝내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인권과 법의 지배를 보장하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탄핵 심판과 내란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함께 공존하고 균형 있게 견제할 수 있도록 삼권분립의 체제를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위원회의 추진 과제로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영장독점권 폐지 등 검찰개혁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과 재판부 충원시스템 개선 등 사법개혁 △특별검사제 등 내란 관련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사법 절차 진행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백 위원장은 “사법개혁은 굉장히 많은 당사자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사법부와 검찰 모두 제대로 서게 하는 개혁을 해나가는 추진 단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이 부분에서 향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