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세훈 2025. 5.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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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은 22일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시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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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국회의원이 24일 강원도민일보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은 22일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시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이 명시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가 담겼다.

또,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선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1대1 소통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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