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들의 공공조달 분야에서 외국 기업 입찰을 배제하고 유럽산 구매를 우선하는 일명 ‘바이 유러피언 법’ 제정에 나선다.
2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단일시장 전략’을 발표했다. 각종 규제를 줄여 역내 무역 및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U는 특히 공공조달 규칙에 ‘유럽 우선주의’ 조항 도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유럽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EU 회원국들이 경제안보 등을 이유로 공공 계약에서 외국 기업의 참여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국제적으로 무역하는 대륙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냉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민간 분야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만 실제 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동조달 과정에서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고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등에서 이를 근거로 상당한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FT는 “EU가 그동안 견지했던 열린 시장과 국제규칙 준수라는 원칙에서 벗어나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