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련관리체계 자문회의 배제…정책 공정성·수용성 훼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 운영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지난 13일 개최한 제1차 자문회의에 의협을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의협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로, 대한민국 의사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라며 “국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인 의협을 배제한 것은 소통과 협력을 무시한 처사이며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는 보건복지부가 국내 전공의(레지던트)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구성한 자문기구다.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의료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일 열린 제1차 자문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의학회 및 산하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협은 이번 자문회의가 논의한 ‘수련관리체계 개선’은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회의체 구성부터 운영까지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며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책 수용성은 물론이고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의료현장에 큰 혼란과 국민 건강에 부작용을 야기했던 사례를 복지부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며 “자문회의 운영 방식을 즉각 시정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수련체계 개선 논의가 의료계의 폭넓은 참여와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