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전직 대통령 경호 배제" 혁신당 정춘생 법안 발의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겐 경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경호법·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면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외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경호와 각종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는 혁신당 의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