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의 기본사회, 文정권 이은 ‘경제폭망 시즌2’”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 그 길 걷다 파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기본사회’ 공약을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권에 이은 ‘경제 폭망 시즌2’의 서막을 올린 것이나 진배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사회주의화 시키겠다는 선언으로 ‘호텔경제학’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를 국가 경제 전체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언뜻 옳은 소리같아 보이지만, 기본사회는 포퓰리즘적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그런 길을 걷다가 나라가 파탄난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부르짖고 있는 기본사회는 정부가 국민 모두의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재원 마련의 구체적 방안은 없고 오로지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고, 모자라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된다는 식의 망상에 가까운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약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하는 무상 복지는 국가 부채 급증과 도덕적 해이만 낳을 뿐”이라며 “결국 이재명 후보의 신기루 같은 기본사회라는 ‘유토피아’는 도리어 국민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 기조 아래 추경을 남발하다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1000조원을 넘겼던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며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이를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망국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