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 범죄,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
“풍력발전 필요…제주도가 재생에너지 산업 선도해야”
“대한민국 대통령 제1의 책무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제주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가 12·3 비상계엄의 절반을 막아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선은 12·3계엄과 5·18에 이어 세 번째로 제주4·3을 청산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4·3과 5·18이 다시 재발되는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 그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선 후손들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히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저에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거부를 하지 않고 사인을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풍력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도 지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풍력발전이 앞으로는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주도를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대한민국 글로벌 수출 기업은 앞으로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야 수출이 가능하고, 유럽은 탄소 부담금을 도입함에 따라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돼야 한다"며 제주도의 그린수소 기반 글로벌 허브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산업과 경제정책을 재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6월 3일 대선을 기점으로 주가는 상승 곡선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AI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 정책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하고, 기업들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물적 분할을 허용하지 않도록 상법을 개정하고, 배당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심장으로, 주식 시장이 살아야 기업들이 이자 부담 없이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한쪽 편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에는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대통령의 '통'자는 통치가 아니라 통합하는 사람"이라며 이번 대선 이후의 통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주는 4·3을 겪은 후 평화의 섬, 화해의 섬으로 명명됐다. 대한민국도 그래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갈라져서 지금껏 싸우고 있고, 영남과 호남이 갈라져 있는데, 이제는 남녀를 갈라 싸우고 있다. 그렇게 편을 가르고, 갈라치기 하면서 싸움을 시키는 게 정치냐"며 "갈라치기는 정말로 나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패악"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