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리니언시 제도’ 도입…건설사 담합 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