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재정흑자화 목표 후퇴…1년 정도 늦어질 전망

34년만에 흑자 전망에서
최소 1년 이상 늦어질 듯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 커

일본 정부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로 예상했던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이 최소 1년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관세 충격으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국가·지방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시기를 애초 2025회계연도에서 2025~2026회계연도로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5년도 달성을 목표로 하되 그 시기가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초재정수지는 사회보장이나 공공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세금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세금만으로 이러한 경비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빚을 내야 하므로 기초재정수지는 적자가 된다.

지난해만 해도 일본 정부는 2025년도에 기초재정수지가 8000억엔(약 7조7000억원) 정도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내각부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2025년도 기초재정수지는 이미 4조5000억엔(약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추경예산을 전년보다 많은 13조9000억엔을 편성한 것이 큰 요인이다. 해당 예산의 실제 집행은 2025년도에 많아 기초재정수지 흑자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닛케이는 “트럼프 관세에 따른 세계 경제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이의 충격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기초재정수지 흑자는 요원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의 기초재정수지는 1991년 10조7000억엔(약 103조원)의 흑자를 낸 이후 34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만 해도 경제에 거품이 붕괴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 자금이 막대하게 투입됐고, 이후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집권 시절인 2002년에 재정 건전화를 위해 기초재정수지를 2010년대 초반까지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경기가 침체해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

기초재정수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꾸준히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재정이 느슨해졌다는 인상을 시장에 과도하게 주게 되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소수 여당인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가 되는 선심성 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다”며 “금리 상승으로 국채 이자 지급도 늘어난 상황이라 재정 건전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불안감으로 장기물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초장기채로 분류되는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역대 최고치인 3.19%까지 올랐다.

40년물도 사상 최고치인 3.66%까지 올랐다가 같은 시간 3.63%에 거래중이다. 초장기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지표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 보다 0.035%오는 1.550%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