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로 국민 삶 보장”

■ ‘전생애 소득보장’ 약속
‘기본사회委’ 만들어 정책 실현
‘대선 민감이슈’ 정면돌파 의지
“연평도에서 꽃게밥 될 뻔 했다”
‘호텔경제론’ 이어 또 논란발언
제주 이어 양산·봉하마을 이동
文만날듯… 노무현묘역 참배도

유세하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21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유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뜻하는 ‘기본사회’ 카드를 재차 꺼내 들며 이와 관련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클릭 행보를 해 온 이 후보가 대선 막판 민감한 이슈를 꺼내 들며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진보진영 결집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SNS에 “구멍이 있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적었다. 그는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전생애에 걸친 소득 보장을 약속했다. 의료, 돌봄, 주거, 교육, 노동, 교통 분야의 기본사회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공교육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청년·국민패스와 농어촌 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등도 기본사회 구상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중도·보수층을 고려해 우클릭 행보를 펼치면서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대선 10대 정책 공약엔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이 후보는 ‘호텔경제론’과 ‘커피원가 120원’에 이어 전날 인천 계양구 유세에서 “여기 웃는 의원들 다 연평도의 꽃게밥이 될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1절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연평도 바닷가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라고 발언해 제2연평해전과 포격전 유가족으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 인천 부평구 유세에서도 “여전히 내란의 주동세력들이 국가기관 곳곳에 남아서 끊임없이 제4, 제5의 내란을 획책한다”고 말했다. 내란 응징 강공드라이브를 걸면서 진보 진영 지지층 결집도 신경 쓰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 막판 규합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유세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하여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는 그 후손에게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통과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제주 유세 이후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평산마을이 있는 경남 양산에서 집중 유세를 한다. 23일에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자리를 옮긴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활동한 민주 정부 원로들도 전날(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대영·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