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새 정부 출범 전에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처리"

박소영 2025. 5.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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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전 특별검사법안 3개를 거의 동시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 사건과 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각각의 특검 법안 처리 문제를 6·3 대선 이전에 매듭짓겠다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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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것은 과거의 칼로 하는 게 맞다"
尹 영화 관람 두고 "국힘에 역효과 줄 것"
윤석열(가운데)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고 있다. 계엄령 선포 장면이 나오자 주변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전 특별검사법안 3개를 거의 동시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 사건과 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각각의 특검 법안 처리 문제를 6·3 대선 이전에 매듭짓겠다는 뜻이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개인적인 로드맵"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본회의에서 필요한 특검(법안)들은 다 통과시키고, 새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그 법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 5당은 김건희 특검법안·내란 특검법안을 국회에 재발의했다. 채 상병 사건을 포함하면 '3대 특검'을 추진 중이다. 처음 발의된 내란 특검법안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차기 정부 출범 전 특검 법안을 처리하려는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새 정부의 검찰에서 이걸 손대기 시작하면 바로 정치 보복 공격과 프레임 짜기가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의 것은 과거의 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부연했다. 6·3 대선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오른 뒤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생길 수 있는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가장 먼저 처리할 사안과 관련해선 "우선순위를 정한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내란 특검이지 않을까"라면서도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일반 극장에서 관람하며 공개 행보를 한 데 대해선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씨가 그런 영화를 봤다는 것 자체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장에 못 나가게 하는 역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정 위원장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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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516130001054)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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