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확대·대표상권 육성” … 김문수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 대선 공약 톺아보기 - (4) 소상공인
이재명 ‘공정경제 실현’ 방점
김문수 ‘경쟁력 강화’에 초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모두 경제 공약 중 소상공인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고 채무 조정 및 소비 촉진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공정경제 실현’에 방점을 뒀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쟁력 강화’에 더 초점을 맞췄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에서 3호 공약으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장 때부터 강조해왔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7번째로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내세웠다. 가장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김 후보는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고 소상공인 맞춤 금융상품과 생애주기별 자금지원을 패키지화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맞춤형 지원 강화 △소상공인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디지털 마케팅 지원 등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채무 조정 공약도 나란히 내놓았는데, 세부적인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부실자산 정리기관 ‘배드뱅크’를 설립해 원금을 탕감하고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용지원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생계 방패 특별 융자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연간 30조 원을 제공해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통한 소비촉진 △건물 관리비 투명화 등은 공통 공약으로 담겼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