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총통제, 제2의 민주화로 막아야”… 한덕수 밀던 손학규도 ‘지지 선언’

金 “방탄 대통령 견제해야”…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분산’ 등 정치개혁 약속
손학규 “이재명 대통령되면 총통제 위험, 막아야”

“거대한 독재,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이재명의 개인 독재가 총통제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방탄 대통령이 돼 나라를 총통제로 만들면 그때는 견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2의 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1대 대통령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줄여 향후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일치시키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 판갈이’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등 ‘권한 내려놓기’를 약속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개헌연대를 되살려 ‘후보 교체 사태’로 부딪혔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전 9시 10분쯤. 김 후보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지하 1층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깜짝 등장했다. 손 전 대표는 옛 민주당, 바른미래당 대표를 역임했던 보수·민주 진영의 정치 원로다.

김 후보는 “저희를 도와 정치개혁도 하고, 저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도해주기 위해 오셨다”고 소개했다. 손 전 대표와 김 후보는 서울대학교 출신에 학생운동 이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거대한 독재,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이재명의 개인 독재가 총통제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며 “권력의 분립은 없고 당의 민주주의도 없고, 여야 간에 건전한 상식과 타협, 또는 형법상의 여러 가지 권한을 모두 침범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법을 바꿔서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무지막지한 방탄 입법까지 하면서 방탄 대통령이 돼 이 나라를 총통제로 불행의 나라로 가려 한다”며 “그때는 견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며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의 제2의 민주화를 이룩하느냐, 아니면 완전한 총통제로 가느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헌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21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통한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막는 ‘낙하산 금지법’ 제정 ▲대통령 임명 공직자의 자격요건 등을 여야 논의로 선정하는 ‘한국판 플럼북’ 제도 도입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및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마이크를 잡은 손 전 대표는 개헌과 정치개혁, 경제 성장을 위해 김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지지 선언을 했다.

그는 “솔직히 김문수 후보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했다. (한 전 총리가) ‘3년만 하면서 헌법 개정하고 7공화국 준비하고 그만두겠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어쨌든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가 승리했다. 이제 대선이 열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어떻게든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밖에 없다”며 옆에 있던 김 후보의 손을 꽉 쥐고 위로 들어올렸다.

이어 “이재명 대세론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게 공식이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이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나. 지역화폐로 경제를 살릴 수 있나.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4년하는 동안 평택 미군기지를 한 번도 안 갔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특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 입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까지 다 아래에 놓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삼권 통일의 총통제 위험이 있다. 민주주의와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김 후보 지지를 재차 호소했다. 다만 당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은 맡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제가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 가고 어느 시간에든지 나가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