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차관급 고위공무원부터 '美성과연동보수제' 적용"

"보수액 절반, 실질 GDP성장률과 연동해 증감"

매년 3월 별도 심의위원회가 성과급 결정하는 방식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도 성남시 가천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를 위해 식판을 들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2일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연봉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시킨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Pay-for-Performance)를 도입하자는 공약을 발표했다.

보수 절반만 고정급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50%는 성과급으로 설정해 삭감 또는 증액이 가능하게 하자는 게 골자다.

이 후보 측은 이번 공약을 두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책 실패 시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으로 유지 및 인상되던 고위급 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SES(Senior Executive Service)처럼 고위공무원에게 성과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제도 도입 시 적용 대상은 대통령과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등의 고위직 공무원이다.

세부적으로 유동적인 성과급에 대해서는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부터 연봉 동결, 최대 30% 증액에 이르는 스펙트럼을 두자고 제안했다. 관련 결정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해당 위원회가 매년 3월 의결하는 방식이다.

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국민경제와 공직 보수를 직접 연결해 고위공직자의 책임성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고위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과 국민신뢰 회복, 장기적으로는 우수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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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