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정규재 “이재명, 금리·통화 정책 메커니즘 이해의 폭 넓혀야” [정치시그널]

[정규재 정규재TV 대표]
"이재명의 호텔경제학 설명 그림 잘못돼"
"이재명은 승수효과 당연시…실제 승수효과는 굉장히 복잡"
"미국 주류 경제학계에 '뉴딜 정책은 허구다'라는 주장 있어"
"승수효과는 정부지출보다 감세가 크다는 주장도 많아"
"이재명, 국가부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한다는 느낌"
"국가 부채, 향후 국민연금 등으로 폭발적 상승 우려"
"기축통화 국가 아니라서 부채 많으면 국가 부도 가능성"
"이재명, 금리·통화 정책 메커니즘 이해의 폭 넓혀야"
"이재명, 대중 연설에서 약간 오버…정책의 본질은 아닌 듯"
"호텔경제학, 국가부채 비판…그렇게 무거운 거 아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정규재 정규재TV 대표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 정규재TV 정규재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연결되어 계시죠?

▶ 정규재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규재 대표께는 오늘 이걸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글 올리신 게 상당히 화제가 돼서.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데 이게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신 건가요?

▶ 정규재 : 아마 이재명 후보는 여러 번 설명은 했습니다만 원래 승수효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림 자체를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만 그 올려놓은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거든요. 그림은 이렇습니다. 호텔에 가서 10만 원 예약금을 걸면 호텔 사장이 골목에 치킨을 사먹고 치킨집은 말하자면 문방구점에 가고 문방구는 그 10만 원으로 가구점에 가서 가구를 사고. 매출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5개 점포가 있다 그러면 각자 10만 원씩 매출을 올린 거다. 그러니까 처음 10만 원이 5배의 멀티 플라이어. 승수효과를 낸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 자체가 약간 마술처럼 보이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10만 원을 넣으면 계속 10만 원이 돈다니까.

▶ 정규재 : 그러니까 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게 되는 게 승수효과를 우리가 어떤 매출이든지 승수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킨을 사먹었다. 그러면 치킨 원재료도 들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액 순익이라고 해봤자 1원, 2원이죠. 1만 원, 2만 원인데.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1만 원, 2만 원이 가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하게 되면 그 가게 하나, 두 개로 끝나는 거거든요, 승수효과라는 것은. 그런데 그 그림에는 마치 10만 원이 온전히 매출액이 모두 다 다섯 바퀴를, 다섯 군데 가게를 다 돌아서 50만 원 매출이 나오는 것처럼 잘못 설명한 거죠. 오류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해 못하면 바보고 곡해하면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본인의 주장은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정규재 :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 그림이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승수효과가 나는 것을 그걸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승수효과가 났는데 승수효과가 어느 정도 나느냐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딜 정책, 우리나라가 루스벨트 시대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으로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불황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 교과서들은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루스벨트 시절에 불황을 극복했다는 정부 지출은 허구다. 이런 주장들 많이 하죠. 승수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런 주장도 하고. 결국 대불황을 극복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승수효과가 정부 지출보다 오히려 감세가 승수효과가 크다. 이런 주장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레고리 맨큐 같은 유명한 경제학 책을 쓴 분이죠.

▷ 노은지 : 맨큐의 경제학.

▶ 정규재 : 그렇습니다. 그레고리 맨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 이건 모든 나라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경우에 특정 기간의 자기 연구 기간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세가 민간 부분에 돈을 남겨두잖아요. 남겨둔 그 돈이 오히려 승수효과가 더 컸다. 이런 논문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출이 이제 유통, 가계, 경제라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돈이 많이 돌면 당연히 그게 호황이 되는 거죠. 돈이 안 돌면 불황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그 그림을 자꾸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 그림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아마 지금 내렸을걸요?

▷ 노은지 : 그림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은 내렸지만 어쨌든 지금의 본인의 호텔 경제학이라고 해서 젊은층 사이에서는 약간 조롱하는 밈까지 돌고 있는데 이걸 케인지언의 승수효과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이재명 후보가 너무 어떤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낙관적인 면, 정말로 잘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상적인 면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정규재 : 글쎄요. 아마 대중 연설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국가 부채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대중 연설이지만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신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 노은지 :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부채가 안 늘었다고 좋아하는데 대신 민간이 빚쟁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후보 나왔을 때도 보면 계속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국가 부채가 느는 건 상관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정규재 :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지금 일반 정부부처로 따지면 일반 정부부처라고 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치고 앞으로 사회보장기금으로 나갈 돈을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 3개를 합치면 지금 한 52%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이건 미국 이런 나라와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 또는 국제통화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로컬 통화일 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국가 부도라는 것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52% 정도 같으면 전 세계 예를 들어서 OECD라든가 IMF라든가 EU라든가 여러 국제기구들이 공인한 수치 정도가 6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0%는 국가 부채가 GDP보다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52% 정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위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는 구조고 또 우리 지금 복지가 폭발적으로 늘게 돼 있거든요. 국민연금도 제대로 개혁이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지불되기 시작하면 국가 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것도 안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골목상권 살리는 얘기를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관심을 쓰는 것은 나무랄 일은 전혀 아닙니다만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돈을 아무리 퍼부어봤자 예를 들어서 온라인이 폭발해버리면 공중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것처럼 불경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시장의 변화라는 것도 있고 또 이 경기를 살리는 것은 정부의 임무라기보다는 물론 미시적인 것은 정부의 임무이기는 합니다만 거시적으로는 한국은행 같은 데 책임이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통해서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 골목길에 돈이 얼마나 풀릴 거냐는 것을 계산해가면서 풀고 당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은행이라든지 또는 정부라든지 정부 안에도 각종 부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들의 여러 가지 정책,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 이런 걸 통해서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경제를 관리를 하는 걸 조금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 같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드릴까 하는데 정규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 질후보와 대담도 하셨고요. 그 이후에 보면 두 분이 따로 식사도 하시고 이재명 후보 연설을 보고 눈시울이 불거진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분야에 있어서 지적을 하셔서 마음이 바뀌신 건지.

▶ 정규재 :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하고 늘 그런 것이죠.

▷ 노은지 : 지금 보시기에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 정규재 : 글쎄요. 그게 호텔경제학이나 오늘 아침에 신문에 이재명 후보의 경제 참모인 이한주 교수가 나와서 이재명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과 일반적으로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길에서.

▷ 노은지 : 대중 연설하는 것.

▶ 정규재 : 길에서 웅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돈을 조금 더 풀자. 국가 부채 조금 늘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대중 연설이 갖는 약간 오버일 수도 있고 그게 정책의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어제도 호텔 경제학 그거는 오류라고 비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건 뭐 그런 비판이 그렇게 무거운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늘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