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조상원 사의 후폭풍…대선 전후 탈검찰 움직임 속 무책임 비판도

동반 사의에 檢 내부 뒤숭숭…李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선거사범 등 수사·공소유지 약화 우려…"후배 부담 분담해야" 지적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5.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조상원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내부 후폭풍이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6·3 대선을 전후로 '탈검찰'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때 이른 중앙지검 수뇌부의 동반 사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이후 중앙지검 간부들에게 "개인적인 사유일 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떠나기 전까지 맡은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간부들도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검장의 이같은 당부는 이례적으로 지검장과 4차장이 동반 사의하면서 검찰 내부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우선 각종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형벌 집행을 담당하는 중앙지검의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 반부패 사건뿐 아니라 공공, 여성, 조세, 기업 범죄 전담 부서가 모두 설치된 곳은 중앙지검이 유일하다. 소속 검사도 250여 명에 이른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서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선거 사범이 무더기로 나올 텐데 기관장이 없으면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 검사장과 조 차장검사는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법무부가 두 사람의 사표를 최종 수리하면 중앙지검장은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사유로 탄핵 소추돼 고초를 겪은 건 사실이지만 검찰 주요 간부로서 책임 있는 처사가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이 지검장은 지난 3월 13일 탄핵 심판 기각 후 업무 복귀 당시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단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사의가 회피성 사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중요한 보직을 맡은 공직자라면 선공후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사직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마냥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장은 극소수의 검사들만 받을 수 있는 명예로운 보직인데,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장 중에서도 가장 요직"이라며 "어떻게 중앙지검 간부가 가장 먼저 검찰을 떠나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 대표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권 교체가 유력한 만큼 새 정부에서 이 후보 수사에 가담했던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서 대장동, 위증교사, 선거법 등 8개 사건 수사를 받고 5개 재판에 넘겨져 있다. 수년씩 걸린 수사에 가담한 검사가 족히 100명은 넘는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이 후보 수사 검사가 60여 명이라며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담당 검사 16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이 검사장과 조 차장검사도 성남지청장과 지청 차장검사로 명단에 올랐다.

이 후보도 전날 유세 현장에서 이 검사장의 사퇴와 관련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선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정권 교체 후 과거 이 후보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감찰 등 보복성 조치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며 "간부들이 검찰에 남아 후배들이 떠안을 부담을 분담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