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로 간다"… 기본사회위 설치·주 4.5일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광역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인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사회' 구상을 공식화하고 이를 실행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관련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제는 빈틈없고 두툼한 안전 매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사회는 기존 복지정책이나 단편적 소득분배를 넘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에 기반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의 사회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며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고용보험 확대가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지역화폐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공약에 담겼다.

주거 분야에선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고, 어르신 공동체 주택과 세대통합형 주택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 정책으로는 민간 중심 의료 공급체계로 인해 지역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교육 공약으로는 '돌봄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보육비 지원 확대, 유아교육 강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주도 초등돌봄 체계 구축,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 청년·국민 패스 도입, 교통약자 전용 교통수단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모두를 위한 최소한이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더욱 넓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기자 sniperhyun@kyeonggi.com